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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1

기초연금 40만원 증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에서는 부 개편 논의 과정에서 활용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상 노인 소득하위 70%→기준중위소득 이하,수급액 30만 원→40만 원 증액" 장기적으로는 대상 더 축소하고, 급여 금액은 최저소득 보장하는 수준까지 확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보도자료 더보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892원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올해의 현재 수급액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만 2천 원입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

시사, 경제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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