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에서는 부 개편 논의 과정에서 활용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상 노인 소득하위 70%→기준중위소득 이하,수급액 30만 원→40만 원 증액" 장기적으로는 대상 더 축소하고, 급여 금액은 최저소득 보장하는 수준까지 확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이 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07만 7천892원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올해의 현재 수급액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만 2천 원입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보고서 제안 내용과 관련해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천 원∼72만 8천 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 9천 원∼71만 5천 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다시 확인하기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고, 액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 됐었습니다.
2023.10.16 - [라이프]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와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와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알아보기
직장 생활하면서 4대 보험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 연금은 퇴직 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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